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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광부의 "국부론" 읽기 [3] 노동 임금

by 워렌팍 - 가치를 만드는 지식 혁신가 2021. 2. 7.

 

국부론 제1편, 8장 - 노동임금에 대하여

 

'노동임금이 어떤 것인가는, ~ 두 당사자 사이에 흔히 맺어지는 계약에 달려있다. 노동자는 되도록 많이 받기를 바라고, 주인은 되도록 적게 주고 싶어한다.'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 행위를 결정할때,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쟁거리다. 오죽하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일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만 임금을 받게되면 그것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얻을수 있는 수익이 오직 한가지 뿐이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것은 협상에서 매우 불리하다.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가지 이기 때문에 임금을 높일수 있는 방법에서 쓸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과거부터 노동자는 단결해야 하지만, 사용자는 암묵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노동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국부가 실제로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연봉이 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자연인인 개인들이 처음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노동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기술과 학습을 바탕으로 월급을 획득한다면 그 크기를 키우는건 곧 개인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실제로 임금이 많이 상승할때를 보면 놀라운 점이 있다. 미국과 같이 큰 나라의 임금상승률보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임금상승률이 크다. 왠 만한 한국기업들의 초봉을 뛰어넘은 중국 기업들이 많다. 즉 노동임급은 국부가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큰 국가나 기업들이 빠르게 상승한다.

성장이 없는 유럽의 노동임금을 보자. 매우 높은 수준의 노동임금을 가지고 있지만, 임금상승률은 거의 없고, 오히려 세금부담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가간 실질소득의 변화도 선진국일수록 변화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동에 대한 후한 보수는 증대하고 있는 국부의 필연적인 결과인 동시에 그 자연스러운 조짐이기도 하다. 한편 노동빈민의 가난한 생계는 사물이 정지하고 있다는 것의 자연스러운 조짐이다."

 

노동임금의 상승을 위해서는 국부의 증대는 필연적이라면 그것은 성장과 진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그런 행동이 없는 국가나 기업의 경우는 노동 임금 수준의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국가의 부 전체를 키울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성장의 방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중요하다.

 

 

'시장은 노동의 공급이 부족한 것과 공급의 과잉의 차이만큼 노동가격을 그 사회의 사정이 필요로 하는 적당한 비율까지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수요는 다른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산을 필연적으로 규제하며, 그 진행이 너무 느릴때는 촉진하고 너무 급속할때에는 정지시킨다."

 

기본적인 시장경제원리인 수요-공급의 원리는 중요하다. 그 과정이 작동하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분명한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당한 수준으로 수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규제와 촉진방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중심에는 인간이 가진 삶에 대한 관점, 질등에 대한 고려이다. 최근 한국의 신생아 출산율 0.9까지 떨어져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노동수요 공급에 있어 매우 큰 변동점이 예상된다. 타 OECD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에 지속되어온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도 된다. 애덤스미스는 노동 임금의 상승이 출산율 증가로 온다고 했지만, 분명 한국에서는 그 말은 틀렸다.

출생아 27만 '인구쇼크' 공식화…'90년대생 부모'들은 오지 않았다 - 머니투데이

 

#노동 #임금 #인구쇼크 #애덤스미스 #국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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