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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광부의 "국부론" 읽기 [5] 임금과 이윤

by 워렌팍 - 가치를 만드는 지식 혁신가 2021. 2. 12.

국부론 제1편, 10장 - 노동 및 자산 여려 용도에서의 임금과 이윤에 대하여

 

'사물이 그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져 있고,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실이다..'

 

개인에게 직업의 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직업은 선택되기 보다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시작은 한국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입학때 부터 시작된다.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빠르면 중학교때부터 어느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유리한지를 고민하게 되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어떤 과를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중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번의 선택과 포기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직업을 가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어떤 과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대학 초년생부터 준비하는게 다르다. 소위 문사철로 불리는 문학, 사학, 철학을 전공한 분들은 곧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건 현실에서는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게아니라 부여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래서 18세기와 다른 현실에서 우리는 직업에 관한한 완전한 자유를 절대로 누릴수 없는 사회이다. 이것은 노동임금과 부를 이루는데 생존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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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찰 할 수 있는 한, 어떤 직업에서 금전상의 이득이 작은 것을 보충하고, 다른 직업에서 이득이 큰 것을 상쇄하는 주된 사정이다. 첫째로는 직업 자체가 쾌적한가 불쾌한가, 둘째로는 직업이 익히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가, 셋째는 고용이 안정적인가 불안한가, 넷째로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임이 큰가 작은가, 다섯째로는 그것으로 성공이 가능하는가 불가능한가이다.'

 

애덤스미스는 직업의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다를까?

 

첫째, 직업이 쾌적한가의 여부다. 보통 3D라 불리는 직업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들이 쉽게 국가간 이전이 가능한 현재는 3D를 이민자 혹은 외국인들이 대신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간 노동임금의 차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낮은 임금의 3D일이라도 그들에게는 매우 높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쾌적한 업무 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둘째는 익히기 쉬운 일인가이다. 과거에도 값비싼 기계로 대체될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가격이 낮았다. 반면에 기계와 다르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면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인공지능시대에 기계는 숙령된 기술과 경험을 대체하고 있다. 이제 익히기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가격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기계와 경쟁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해야 한다.

 

세번째는 안정적인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일일 수록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발생이 가능하고 불안정할 수록 단기간에 높은 소득이 발생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에서는 그렇게 작동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규직은 높은 임금을 받는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성에 시달린다. 그이유는 많겠지만 현재는 정규직이 가진 일종의 권리 같은게 생겨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 고용 불안정성을 오히려 즐길수 있는 직업은 연예인과 같은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가진 직종에서만 가능하다.

 

네번째 신뢰의 크기다. 사람에 관한 신임의 크기는 노동시장에서 중요하다. 그 신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사회적 위치와 자격이다. 예를 들면 의사들의 권한은 대부분 법으로 통제를 받는다. 아무리 우수한 인공지능이 높은 적중률로 의학적 조치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그 걸 인정해 주는 것은 의사들이다. 그들은 법과 자격에서 얻는 신임을 가지고 높은 임금을 향유하게 된다. 그 과정은 더 복잡하고 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독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그 직업이 성공가능성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직업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것은 부의 획득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 직업은 매우 큰인기를 누리게 된다. 2019년 현재 초등학생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운동선수와 유투버와 같은 직업을 꿈꾼다. 현재 가장 큰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이다. 성공하면 매우 큰 부를 한번에 얻을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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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애덤스미스와 21세기 우리는 직업의 임금이 형성되는 조건들이 다르기도 하고 일부는 같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요구사항의 변화가 있다. 결국 직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임금 불평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필연적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가져오지만, 각각의 다양한 용도의 실질적인 것이든 상상의 것이든 이익과 불이익 전체에서는 아무런 불평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사업에서의 금전적 이득이 적은 것을 메워주고, 다른 사업에서의 금전적 이득이 많은 것을 상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부족한 직종의 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외부에서 수혈이 되거나 내부에서 높은 임금을 찾아서 직업을 바꾸게 마련이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업종이나 산업은 초기에는 낮은 임금으로 시작할수있지만 일정 수준이상 시장이 형성되면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직업군이 초기에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고, 경력을 쌓을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있다면 시장은 적절한 수준으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불평등은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세가지 방법은 첫번째로는 경쟁을 제한하고, 두번째는 다른 직업의 경쟁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세번째는 다른 직종으로 노동과 자산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은 여러가지에서 발생한다. 그 첫번째가 경쟁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정한 자격제도를 유지하며 그 시장의 진입자체를 막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나 회계사들의 자격을 일정수 이하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공급을 막는다. 거기에는 기존 종사자들의 막강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두번째는 오히려 직업군의 다른 경쟁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예를 들면 박사과정생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랜기간 학교에 묶어둠으로써 교수집단은 신규 박사생들의 진입을 막거나 진입을 늦추기도 한다. 내부의 경쟁을 증대시킴으로서 특정지위에 오르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자산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변리사의 법률대리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의사와 한의사간의 제약등 각 직업간의 이동을 특정한 이유로 제약하고 있다.최근 법에 의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더 어려워진것들도 그 예일수 있다.


1) 투자 아이디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이유는 독점체제를 지속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 결국 시장 변화를 촉발하는 것은 법과제도의 변화, 정책의 변화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년정도의 체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간의 제도 변화에는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산업이 어느 곳이지도 살펴보자.

2) 엔트로피

노동시장의 자유도를 떨어트리는것은 결국 엔트로피가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신규 인력의 유입의 감소는 새로운 흐름의 정보엔트로피가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산업이 도태를 가져오게 된다. 너무 오랜기간동안 산업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면, 강한 충격과 혁신이 발생할 때이므로 과감하게 그런 기업과 산업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반대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산업, 대표적인 곳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서비스 산업들인데, 이곳은 강한 혁신이 이루어진다. 계속 그럴수 있을지 잘 관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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