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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ing/Reading

주식광부의 "국부론" 읽기 [6] 땅값에 대하여

 

왜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부론 읽기를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를 알만하다. 내용이 많은 것도 있지만, 애덤 스미스가 그 당시에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매우 나레이션방식이기 때문이고, 경험적 접근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부문이 매우 길다. 그렇기 때문에 읽다가 지칠만 하다. 그래서. 참 읽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뭐.. 천천히 읽어야.. 암튼..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읽고 있다.


국부론 제1편, 11장 - 땅값에 대하여

 

'땅값은 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값으로 당연히 차지인(임차인)이 그 토지의 실제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값이다.'

 

땅값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값을 산출하면 된다. 애덤 스미스는 실제로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토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이익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여기서 중요한건 땅을 소유한 사람이 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토지가 가진 임차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그것이 재화의 생산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값으로 여겨지는 지대는 당연히 독점가격이다. 그것은 지주가 토지의 개량에 투입했을지도 모르는 것에도, 그가 취급할 수 있는 것에도 전혀 비례하지 않고, 농업 경영자가 지불 할 수 있는 것에 비례한다.'

 

토지의 독특한 특성은 어김없이 들어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토지는 유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그 어떤 토지도 지구상에서는 딱 그곳 한곳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 지대는 독점적 가격을 가지게 된다. 그 토지를 통해서 어떤 가격을 지불할지는 그래서 매우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적 관점에서 땅값을 개발시에 필요로하는 원가로만 볼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땅값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 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만약 10%금리조건에서 1억자리 땅이 월 100만원의 지대를 만들어내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의 값은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5%로 금리가 떨러진다면 당연히 월 100만원 짜리 지대의 땅은 2억이 될것이고, 그것이 2.5%로 떨어지면 4억이 되고, 1.25%로 떨어지면 8억이 되는 것이다. 즉 지대라는 관점에서 땅값을 접근하는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애덤 스미스가 땅값을 제공하는 토지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농산물과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밭과 같은 농장 혹은 방목지등과 같이 1차 생산물로서의 땅의 값을 충족시킬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지대는 그 토지 생산물이 무엇이든 그 비옥도에 따라 변할 뿐만 아니라, 비옥도가 어떻든 그 위치에 따라서도 변한다. 도시에 가까운 토지는 원격지의 농촌에 있는 똑같이 비옥한 땅보다 많은 지대를 가져다 준다.'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는 토지의 생산물의 관점이 중요하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분명 토지 자체의 비옥도와 생산 용이성 그리고 물류비용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 생산물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있다. 만약 넓은 토지를 방목지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같은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생산물이 적을수 있다. 하지만, 방목지를 통해서 나오는 소나 말의 고기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토지의 가격은 그 취향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상관 관계는 결국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 가격 형성을 가지고 오게 된다.

 

' 식량은 지대 본디의 원천일 뿐 아니라, 나중에 지대를 제공하는 토지 생산물의 다른 모든 부분 또한, 그 가치 가운데 지대 부분을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의한 식량 생산 노령의 개량에서 끌어 내는 것이다. '

 

땅값의 핵심이 식량이라면, 그외 다른 활동은 땅값과 영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면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도로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대를 산정하는게 어렵지만, 실제로는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식량의 여유 자원을 가지고 도로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대를 간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 것이다.

 

' 탄광의 가치는, 흔히 그 풍요도와 마찬가지로 위치에 의존한다. 금속 광산의 가치는 풍요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위치에 대한 의존은 적다.'

 

그렇다면, 땅속에 있는 석탄, 석유 혹은 금/은 과 같은 광물자원이 있을 경우는 지대는 어떻게 평가될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중요하지만 그 만큼 자원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중요할 것이다. 가장 핵심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최종 산출물을 알수가 없다. 결국 땅가격은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란 사용후의 결과물을 봐야만 알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잘 보면, 결국 땅값을 산정하는 것은 그것에서 산출되는 생산물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다면, 그 땅이 어떤 산출물로 변할지를 상상해본다면,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다. 그것을 노린 사람들이.. LH투기꾼들.. 한줌의 농지로 수십배의 불로소득을 얻는 자들이다. 단순히 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산물에 의한 지대는 매우 낮으나, 그것이 건물과 토지로 변한다면.. 큰 수익이 된다.

 

 

한줌의 투기꾼에 놀아난 한국, 이 수치는 뭘 말하나

부동산 공화국 떠받치는 핵심은 농지 전용... 제2의 농지개혁에 준하는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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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의 핵심은 결국 최종 산출물의 기대값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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